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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특허소송에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WesternGeco v. ION Geophysical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특허권에 적용되는 속지주의 원칙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가 논점이 되었습니다. 속지주의 속지주의란 한 나라의 법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국경 안에서만 적용된다는 법의 원칙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서로 다른 법 체계로 인한 국가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미국의 연방법은 일반적으로 오로지 미국의 영토 안에서만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고 미국인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이나 제재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35 U.S.C. § 284 조항은 특허 침해가 인정 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인 로열티 이상 받을 권리가 있다고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fringement, but in no event less than a reasonable royalty)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 배상은 금전적 손실(lost profit) 과 합리적인 로열티(reasonable royalty)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손실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금전적 손해 배상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로열티를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리적인 로열티를

미국법은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의 전통을 따르면서 형평(equity)의 법리를 함께 계승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영국에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구제(legal remedy)를 받을 수 없거나 이것이 불충분할 경우 백성들이 불공평한 판결에 대해 왕에게 직접 상소를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왕이나 대법관이 형평을 맞추어 주기 위해 별도의 명령을 내려 주면서 이것이 형평에 관한 법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형평에 관한 법은 구제수단에 있어서 금전적 보상이 일반적인 보통법과 달리 특정 행위를 강제하거나 금하는 법원 명령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특허법에도 이 형평의 원칙에 기반을 둔 제도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가

특허권은 재산권(property right)의 일종이며 재산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배타적 소유의 권리(right to exclude)입니다. 따라서 발명자나 양도인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발명을 배타적으로 실시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특허권자는 권리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 받기 위해 침해인으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구제의 수단으로 침해금지명령(injunction)이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달리 침해금지명령은 법적 구제방안(legal remedy)이 아니라 형평성(equity)을 맞추기 위해 허락하는 형평적 구제방안(equitable remedy)이기 때문에 침해행위만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