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09, 2021소송, 양도계약, 금반언
by Ji Hye Hwang, edited by Sujin Park
지난 1월 8일, 미 대법원은 특허 양도인 금반언의 원칙(assignor estoppel)의 폐지를 청원하는 Minerva Surgical, Inc.(“Minerva”)의 상고 허가(writ of certiorari)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허권자 Hologic, Inc.(“Hologic”)은, 양도인 금반언의 원칙을 지방 법원(district court)에서만 적용할 수 있고 IPR(Inter Partes Review) 절차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이전 판결을 파기할 것을 요청하는 반대 청원(cross-petition)을 제출했으나, 그 청원은 거절되었습니다. 미 대법원이 Minerva의 상고 허가 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양도인 금반언의 원칙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를 양도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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