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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9일, 너무도 유명한 Led Zeppelin의 Stairway to Heaven(1971년 출간)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송은, 하드 록(Hard Rock) 뮤직의 고전인 이 곡의 저작권을 누가 침해했느냐가 아니라, 반대로, 이 전설적인 곡의 도입부(Jimmy Page의 기타연주)가 Sprit라는 록 밴드의 1967년 연주곡 Taurus를 모방했느냐가 이 저작권 소송의 주제입니다. 소송은 2014년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Central District of CA)에서 시작되었는데, 배심원 판결을 통해 Stairway to Heaven이 Taurus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Frontier가 연방제9 순회법원(The 9th Circuit Court of Appeals)에 항소하고, 3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항소

이번주에는, 지난 2019년 3월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두 개의 저작권(Copyright) 소송 판결들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하나는, 저작권 소송에서 소송 비용의 범위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저작권 등록 신청만으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1. Rimini Street, Inc. v. Oracle USA, Inc. 이 Oracle 사건은 저작권법 505조 (Section 505 of the Copyright Act)의 해석을 다루었습니다.  이 법조항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한 측에게 총 비용(full costs)을 지급할 것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1]  그런데, 여기서 “총 비용”이란 용어가 과연 일반적인 소송 비용을

지난 10년 가까이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던 Oracle v. Google 사건이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만 두 번째로 다루어진 이 사건은 첫 번째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오라클의 승리로 일단 종식이 되는 듯합니다. I. 배경 오라클과 구글 사이의 법적 공방의 중심에는 썬마이크로시스템스(Sun Microsystems)가 개발하고 오라클이 매입한 자바(Java)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플랫폼이 서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자바 2 스탠더드 에디션(Java SE)이 문제의 핵심이며 그 중에서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컴퓨터 기능들을 구현해 놓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