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 웹사이트 갈무리>

미국특허청은 2023년 12월 1일자로 반도체 제조공정 클레임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신속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새 파일롯 프로그램 (반도체 기술 파일롯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부터 시행되는 소위 CHIPS 법령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ct) 및 행정명령 14080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적격 신청:

계속 출원 (continuing application)이 아닌, 오리지널 특허출원 (utility patent application); 및 정규 미국출원 하나 혹은 미국을 지정하는 국제출원 하나에 대해서만 우선권 주장을 하는 오리지널 특허출원 (국내단계진입출원 포함)이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파일롯 프로그램 심사를 받으려면 특별 심사 청원서 (peti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 요건:

적격 특허 출원에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한 클레임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클레임은 협력 특허 분류 시스템 (CPC system)상 H10 또는 H01L에 정의된 특정 기술 개념과 일치해야 합니다.

전자 제출 및 형식:

특허출원 서류는 Patent Center를 통해 전자적으로 출원하여야 하며, 명세서, 클레임, 요약서는 반드시 DOCX 포맷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청원 시기 및 확인 선언:

출원인은 출원서 제출일에 또는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청구 발명과 관련된 특정 인증 및 신속 심사의 영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발명의 신속 심사가 반도체 제조 산업에 좋은 영향, 예를 들면 반도체 장치 생산, 제조 단가의 감소, 반도체 공급 체인의 회복력을 증가 시킬 수 있는 것 등을 선의로 믿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나아가 발명자 (공동 발명자)가 이 파일롯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속 심사 청원을 한 기존의 출원이 4개를 넘지 않는 다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미국특허청은 이 프로그램을 2024년 12월 2일까지 혹은 특허출원이 이 프로그램에 따라 특별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청원의 결정을 받은 출원이 1,000개가 되는 것 중 먼저 일어나는 시점 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는데, 비슷한 다른 파일롯 프로그램이 출원이의 호응도가 높을 때 연장하여 시행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Federal Register 88 FR 83926, pp. 83926-83929 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12/01/2023-26340/semiconductor-technology-pilot-progra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