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특허출원에는 별도의 심사청구가 필요없고, 모든 출원은 원칙적으로 미국에서의 현실적 출원일의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된다. 물론 기술분야 (art unit)와 담당 심사관의 docket, 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진입 출원인 지 혹은 일반적인 출원인 지의 여부에 따라 실제로 최초의 심사결과를 받는 날짜는 반드시 출원일의 순서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미국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출원 후 최초 심사결과를 통지 받을 때까지의 기간 (흔히 “first action pendency”라고 부른다)이 증가하여 2022년 6월 평균 20.4개월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2년 10월 현재 17.7개월로 단축되었다.
약 18개월의 기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론 이보다 더 늦게 심사가 진행되는 것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 유치의 목적 혹은 라이센싱 협상 등에서 leverage를 갖기 위해, 혹은 최대한의 PTE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목적 등으로, 보다 신속한 심사결과를 받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상황을 맞이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원의 심사를 앞당기기 위하여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이 있다. 예를 들면, 출원인은 Track One Petition을 신청하거나 혹은 동일 우선권 주장에 근거한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멤버 국가에서의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빠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Track One Petition의 경우, 총 청구항의 수 및 독립항의 수에 한정이 있고, 관납료가 large entity의 경우 US$ 4340.00로 비싼 편이다. PPH 신청의 경우, 추가 관납료는 없지만, 미국출원의 클레임을 선 심사 국가에서 등록사정된 클레임에 상응하게 (거의 동일하게) 보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타 국가에서 신규 용도를 한정하여 청구된 조성물 청구항 (예, 특정 치료용도를 갖는 약학조성물)은 미국 특허법에 따른 방법 청구항 (예, 치료방법)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는 등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PPH 신청의 경우 선 심사 국가에서 나온 거절이유통지서의 영문 번역문의 제출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와 달리, 추가 관납료 없이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의 심사 결과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특정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항을 포함하는 출원을 우선심사하는 일시적 (pilot)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어서, 관련 기술에 대한 미국출원에서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Patents 4 Patients (암 면역치료법 파이럿 프로그램)
적어도 하나의 암 면역치료 방법 청구항을 포함하는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시작된 US$ 1 billion 규모의 국가 암 문샷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이다. 미국특허청은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2023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고 발표하였고, 2022년 9월 현재 총 886건의 신청이 제출되었고 이중 821건은 신청이 허가되었고 32건은 신청이 거절되어, 신청 허가율이 꽤 높은 편이다. 일단 신청이 허가되면, 최초 심사결과 통지서를 받을 때 까지 평균 3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Track One 신청의 경우, 신청 허가 여부 결정이 나고 최초 거절이유가 나올 때까지 약 2개월이 걸리는 것보다도 더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신청이 허가된 821건 중 746건은 심사가 완료되어 658건이 특허가 되었다 (특허사정율 약 88%).
P4P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Climate Change Mitigation Pilot Program (기후변화 완화 파일럿 프로그램)
기후 변화 완화 파일럿 프로그램은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혁신에 대한 특허 출원 심사를 가속화하여 기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2023년 6월 5일까지 혹은 1,000개 출원에 대해 신청 허가를 내주는 것 중 먼저 일어나는 때 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2022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2022년 11월 15일 현재 166개 신청이 이루어졌고, 이중 86개 신청이 허가되었다.
CCMPP 신청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CPC 하위 클래스 Y02A 등으로 분류되는 기술 개념에는, 에너지의 생산, 수송 (전달), 또는 배포 뿐만 아니라, 다른 광범위한 산업 분야, 예를 들면 빌딩, 가전 제품, 정보 및 통신 기술 분야, 농업, 축산업, 어업, 폐수 처리 또는 폐기물 관리 등의 여러 분야 에서의 재생에너지의 사용, 온실 가스 방출을 감소키키는 기술 , 온실 가스의 포집, 재료 절약, 열 회수 또는 기타 에너지의 효율적인 조치 등과 관련된 기술이 포함된다.
현재는 2023년 6월 5일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다른 파일럿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출원인 들의 호응도에 따라 연장되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