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을 어느 주(state)에서 진행하는 지가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 동부지방법원은 배심원들이 특허권자, 특히 개인 발명자 혹은 소규모 기업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평결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심원 없이 재판이 진행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ANDA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소송의 경우, 해당 법원이 속해있는 주의 민사소송법에 특허소송, 특히 ANDA 소송 진행과 관련된 법령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 소속 판사들이 특허소송, 특히 ANDA소송과 관련된 특이한 사항 (예를 들어 FDA의 허가절차가 소송과 연관되어 있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는 지, 판사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소송은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하는 지 등의 통계 등도 소송을 어디에서 진행하도록 할 것인지의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심원 재판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신 기술의 침해소송에서 대기업 특허권자에 대한 호감도 혹은 외국 특허권자에 대한 호감도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허소송 재판 (trial) 의 준비 및 전략 설정을 도와주는 DOAR 컨설팅기업에서, 미국에서 가장 특허소송이 많이 진행되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텍사스 서부지법 (Waco 지역), 그리고 델러웨어 지법이 속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초에 하이테크 특허소송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응답한 791명으로부터 수집한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DOAR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가 행해진 세 지역 모두에서 남성 응답자들 중 본인들이 최근 기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0%을 넘었고, 여성 응답자들의 경우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지역은 74%, 델러웨어 지역의 경우 55%, 텍사스 의 경우 56%가 기술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하였고, 지역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기술의 개발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지역의 응답자들 중 대다수가 대규모 기술 기업 들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고 (델러웨어 77%, 텍사스 서부 74%, 캘리포니아 북부 68%), 절반 이상이 대규모 기술 기업들이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러웨어 68%, 텍사스 서부 56%, 캘리포니아 북부 55%).

그리고 세 지역의 응답자중 절반 이상은 대규모 기술 기업들이 다른 대규모 기술 기업들보다는 소규모 기술 기업들의 기술을 훔칠 것 같다고 응답하였고, 텍사스 서부 지역의 응답자 중, 책임을 회피 할 수만 있다면 대규모 기술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기술을 모방하거나 훔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숫자(81%)가 델러웨어 응답자들의 숫자(65%)보다 컸습니다. 이 결과는 개인 발명자 혹은 소규모 특허권자 들이 텍사스 서부 지법을 선호하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한편, 외국특허권자 혹은 외국 기술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텍사스 서부 응답자들의 다수 (84%)가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찬성함을 표시함과 동시에 외국 기술 기업 들이 미국 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 (81-82%) 하였습니다. 그중 공화당 지지자들은 대부분이 (96%)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찬성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지지자 들의 경우, 외국 기업들이 미국 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한 수치가 캘리포니아 61%, 델러웨어 68%, 텍사스 57%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배심원의 정치적 성향이 외국 기업들에게 갖는 호감/비호감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은 외국기업들이 더 불법적으로 기술을 훔치거나 모방을 할 것 이라고 한 응답자의 숫자가 공화당 지지자이면서 백인인 경우 (텍사스의 경우 각각 56% 및 55%)가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백인이 아닌 경우 (텍사스의 경우 각각 32% 및 36%)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라서도 외국 기업들에 대한 호감도가 갈리는데, 나이가 많을 수록 외국기업들이 불법적으로 기술을 훔칠 것 같다고 응답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65세 이상 53%, 18-39세 범위 34%).

또한 설문조사가 행해진 세 곳 모두에서 약 42-49%의 응답자가 외국 기술 기업들이 미국 기술 기업들보다 더 기술을 훔칠 것 같다고 응답한 점은 놀랍거나 새롭지는 않고, 한국의 특허권자들이 미국에서 배심원 특허소송을 할 때 유리하지는 않은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한편, 델러웨어 응답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비율로 외국기업들이 미국 법을 지키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들이 기술을 훔칠 것 같다고 한 응답자 수는 다른 지역보다 낮았던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남성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52-57%) 외국기업들이 더 기술을 훔칠 것 같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응답자들의 경우 36-41%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실제 소송의 경우 여러 구체적인 사실 들에 따라 상이한 전략이 세워지지만, 위 설문조사 결과는 적어도 외국기업들의 경우 텍사스 서부지법에서는 특히 공화당 지지자이면서 남성인 배심원은 피하거나 그 숫자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