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Breaking News
어제, 4월16일 화요일, Apple과 Qualcomm이 모든 다국적 소송 취하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정말 브레이킹(breaking) 뉴스입니다.  지난 2년 조금 넘는 기간동안 치열하게 진행되어 온 양사간의 반독점(Antitrust), 특허, 계약위반 등 최대 300억달러에 이르는 소송들이,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샌디에고(San Diego) 연방지방법원에서의 반독점 소송의 재판이 시작된 첫째날(4월15일) 배심원 선정(jury selection)에 이어, 둘째날인 어제(4월16일), 양측 대리인이 재판 개시 변론(opening statement)을 하는 와중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입니다.

1. 역설적인 합의

제가, 이번 블로그의 부제를 “역설적인 합의”라고 달게 된 이유는, 샌디에고 법정에서 Apple의 대리인이,  Qualcomm의 무선통신기술 (스마트 기기의 통신망 접속 관련 특허들)의 가치를 저평가하면서 Qualcomm의 No License, No Chip[1]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와중에, 바로 건너편 커튼 뒤에서는, 바로 그 Qualcomm의 앞선 기술과 특허들 때문에 Apple이 마지못해 Qualcomm에 대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Qualcomm역시 Apple에 대한 반대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양은 양측이 상대방에 대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Apple이 굴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Apple이 iPhone 8 부터 Qualcomm의 4G/LTE 통신 모뎀칩 대신, 기술적으로 열등하다는 Intel의 모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데다가, Intel의 iPhone용 5G 모뎀 개발 지연과 Samsung, LG, Huawei등 경쟁업체의 5G 스마트폰 우선 출시 등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합의라고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 반독점 소송에서는 업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Apple이 이길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아주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합의가 발표되지 마자, 화요일 당일 Qualcomm의 주가가 23% 이상 치솟고 다음날인 수요일에도 12% 이상 오른 것으로 보아, 시장이 바라보는 이 법적 분쟁의 승자는 Qualcomm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Apple과 Qualcomm 양자가 모두에게 득이 될 수 밖에 없는 합의인 것도 분명합니다.  Apple은 5G 시대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2019년 올해 최대의 골치거리였던 5G 모뎀을 즉시 확보하여 하반기에는 5G iPhone을 출시할 수 있게 되었고, Qualcomm은 다시 Apple이라는 최대의 고객으로 되찾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2. 경과 요약

2017년 시작된 이 반독점 소송은, 공교롭게도 한국공정위원회의 對퀄컴 반독점 부당경쟁 조사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공정위원회의 조사에 Apple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Qualcomm에 불리한 진술을 하고(이 조사에서 Qualcomm은 최종적으로 약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음), 이에 발끈한 Qualcomm이 Apple에 지급해야하는 리베이트 10억불을 유보하고, 이에 대응하여 Apple은 Foxconn등 하청업체를 통해 Qualcomm에 지불해야 하는 로얄티를 유보함과 동시에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미국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의 對퀄컴 반독점 소송을 비롯하여, 한국, 영국, 대만, 중국 등에서 유사한 반독점, 부정경쟁 소송들, 미국을 비롯한 독일, 중국에서의 특허소송들로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각국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들에서는 Qualcomm이 열세를 면치 못했지만, 특허 소송들에서는 우세를 점해왔습니다.  독일과 중국에서 iPhone의 일부 모델들에 대한 판매금지 판결을 얻고, 지난 3월 15일 샌디에고 연방지방법원의 특허소송 재판에서도 Qualcomm이 이겼습니다.

3. 승자와 패자
위에서 잠시 언급한 바, 이번 소송 합의의 배경에는, 5G 시대가 시작되는 와중에, 5G 모뎀을 탑재한 iPhone을 출시하지 못하는 Apple의 조바심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Apple 이 반독점 소송에서 우세하다고 예견했지만, Qualcomm의 홈그라운드인 샌디에고에서 진행되는 소송의 결과를 완전히 자신할 수는 없는데다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항소가 있을 것이고, Intel의 5G 모뎀 개발은 2020년도 기약할 수 없는데다가, 현실적으로 Samsung이나 Huawei의 5G 모뎀을 쓸 형편은 되지 않고, MediaTek의 5G 모뎀은 성능이 떨어지고, 이러다가는 2020년에도 5G iPhone을 시장에 내어놓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을겁니다.  게다가, 옆에서 Qualcomm은 언제든지 Apple에게 5G 모뎀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Qualcomm의 Snapdragon이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모뎀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었고요.

Apple과 Qualcomm간 구체적인 합의조건은, 향후 6년간 (2년 연장 옵션) Apple이 Qualcomm의 특허라이센스를 받고 Qualcomm의 모뎀을 구매하는 것 이외에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Apple이 그동안 밀렸던 로얄티를 Qualcomm에게 조정된 비용으로 지급하고, 5G 모뎀을 즉시 공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합의 발표 직후, Intel은 5G 모뎀 시장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Apple을 위한 5G 모뎀 개발을 즉시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tel의 주가는 수요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3% 이상 올랐습니다.

위에서, 이번 소송의 합의 결과, 승자가 Qualcomm이라고 했지만, 이는 아주 단기적인 판단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Qualcomm의 최대 고객인 Apple이 이번 수모를 곱씹으면서, iPhone과  iPad 전용 모뎀 개발을 지속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 Apple은 작년부터 Qualcomm의 앞마당인 샌디에고에 모뎀 사업부를 신설하고 대대적인 엔지니어 모집을 해왔습니다.  스마트기기의 또다른 핵심인 Application Processor는 물론이고, 다른 많은 iPhone용 전용 반도체칩 로직들을 직접 디자인하는 Apple의 방침에 따라, 고사양의 Apple 5G모뎀이 등장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쯤이면, Qualcomm은 Apple이라는 고객을 또 잃어버릴 것이고, 더이상 스마트폰 모뎀의 강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Apple, Samsung, Huawei 등이 모두 Qualcomm 모뎀의 성능에 버금가는 자체 모뎀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아직은 Qualcomm 모뎀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Intel로서도, 이번 소송 합의 직후, 후발주자로서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5G 모뎀 개발에서 즉각 철수를 선언함으로써, 다른 분야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Apple이 자체 모뎀개발을 추진중인데다가, 언제 Apple이 주문을 끊을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까다로운 고객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Intel로서는 큰 다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Intel이 이번 소송 직전에 Apple에게 더 이상 iPhone 전용 5G 모뎀 개발을 못하겠다고 통보했고, 이 것이 Apple로 하여 Qualcomm과 합의하도록 한 결정적인 이유일 것이라는 說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소송 합의로 인한 패자는 안드로이드(Android) 계열의 Google, Samsung, LG, Huawei 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iPhone의 프리미엄적인 가치가 5G 모뎀 채택 지연으로 급속히 퇴색하고 있었는데, 급작스레 소송이 타결되면서, Apple이 이르면 올해 가을에 고사양의 Qualcomm Snapdragon을 탑재한  5G iPhone을 내어놓을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Samsung과 Huawei가 Apple에게 5G 모뎀을 공급할 기회가 없어진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되겠지요.

한편, 양사간의 법적 분쟁이 극적 합의로 일단락되었지만, 지난 1월 재판이 있었던 미연방무역위원회(FTC)의 對퀄컴 반독점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1심 주심판사인 Lucy Koh가, 이번 양사간 소송 진행을 참고한 이후, 판결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 소송이 합의로 중단되는 바, FTC  소송의 결과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송에서 Qualcomm의 No License, No Chip 방침에 제동이 걸리면, Qualcomm으로서는 아주 큰 데미지를 입게 될 것입니다.  기술료가 매출의 3/4를 차지하는 Qualcomm은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판결이 나오면, 또 블로그에 실어 보겠습니다.

이번 Apple과 Qualcomm간 소송은, Apple과 Samsung의 특허 소송 이후에 나온, 또다른 초대형의 특허 관련 소송이라서, 관심도 많았고 배울 것도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을 내리게 되어 아쉽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형 특허 관련 소송이 있을 지 궁금하네요.

[1]  미국연방무역위원회(FTC)가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 Qualcomm이 자사의 무선통신 특허들에 대한 라이센싱을 받지 않는 업체들에게는 4G/LTE 무선통신 칩을 판매하지 않는 정책(위협)이라고 알려짐.  이 때문에 Apple과 같은 디바이스 업체들이 지나치게 과도한 로얄티를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됨.